□ 학술대회 명칭 : ESG의 구현으로서 CCUS

□ 학술대회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 학술대회 내용

1. 주최 : (사)한국ESG학회,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 장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

3. 발표주제

- 해외 CCUS 정책 동향-일본을 중심으로-

-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상 사업자의 위험책임과 책임의 이전

- 국내의 CCUS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CCUS에서의 대중수용성의 중요성

□ 학술대회 목적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의 상황이 기후위기 시기임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는 탄소국경세조정제도로 각국이 민감하게 대비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은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

더 나아가 ESG 공시제도, ESG 평가 등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불고 있는 ESG열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물론 행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

더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따른 국제사회는 CO2 문제로 인한 인류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고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 온도 상승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 포집 및 저장, 이용에 관한 관심과 대책이 고조되는 가운데 CCUS의 중요성인 강조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ESG가 주목되는 가운데 CCUS를 구현하기 위해 ESG와 관련하여 각국의 동향과 국내의 법제도, 대중수용성 등에 대해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하여 ESG와 CCUS의 관계와 현황에 관해 심도 깊게 진단하고 한국의 ESG 및 CCUS의 정책이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집단지성이 도출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