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ESG학회                                                                          https://doi.org/10.23226/kesga.2024.2.1.75

ESG연구 제2집 제1호 2024년 6월

Korean ESG Association

Journal of ESG Studies

Vol.2 No.1 June 2024 pp. 75~107.

공공기관 ESG 평가의 현실과 대응방안

박종철

박 종 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책당국의 ESG 경영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U에서는 ESG와 관련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적으로 ESG 경영은 이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2021년 기준 대기업 3,422개사(0.8%), 중견기업 5,480개사(1.4%), 중소기업 395,356개사(97.8%)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한국 명목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대비 수출입 비율은 100.5%로 2020년 기준 미국 31.4%, 일본 37.5%, 프랑스 66.1%에 비해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ESG 경영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SG는 정부 일부 부처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낼 수 없으며, 모든 부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글로벌 ESG 규제와 흐름에 맞추어 기업의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ESG 경영관리를 도입･강화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ESG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도 ESG 지표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ESG 경영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관부서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ESG 경영 공시 및 경영평가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ESG 법제화와 공시규제의 강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가 더욱 절실한 이 시점에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간의 ESG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ESG 평가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① 국정과제 중심으로 ② 기업 ESG 지원과 자체 실천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경영, 동반성장 등으로 공공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영 활동들을 ESG 경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ESG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ESG 경영공시, 경영실적평가 ESG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