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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
제목 ESG 환경소송의 역할과 한계
작성자 whitelily3
작성일자 2023-11-15
첨부파일
[편집]2.박상중.pdf

ESG 환경소송의 역할과 한계

 -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

 박 상 중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약적 발전과 함께 ESG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구 온난화와 환 경오염이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연의 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분쟁의 사법적 구제는 분쟁해결까지 장기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다행히, 사법소극주의 등 사법적 구제수단의 한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 기제들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환경분쟁의 사법적 구제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국가의 법제도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기 능을 지닌다. 환경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도, 정책 등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개선함으로 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분쟁의 사법적 구제 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환경분쟁의 발생원인과 분쟁의 구조, 해결방법 등을 밝힐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과거 천 성산 도룡뇽 권리소송은 자연의 개념,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의 가치와 권리 등에 대하여 논 리정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환경분쟁 소송을 통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자연의 가치에 대하여 열린 인식과 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미있는 일 이었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남남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을 보호하고 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환경문제 더욱 심 각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분쟁에서 사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러나,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사법심사에서 법원이 소극적으로 심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더 욱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의 사법적 구제가 지니는 행정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법부가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ESG와 연계하여 환경분쟁의 해결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키워드 : 환경소송, 환경영향평가, 도롱뇽, 자연의 권리소송, 사법적 구제, 사법소극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