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사회책임투자와 인권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행방안 연구

- 통합론적 관점에서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통하여 -

정 혜 승




  국제사회에서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사회책임투자와 금융 (Social Investment and Finance)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보 다 발전적인 인권과의 상생 도모를 위한 측면에서 어떻게 통합적인 실행방안의 구축이 필요한 지 역설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실행방안으로서, 기존의 UN의 UPR 연례 정기보고서(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제도가,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책임 투자 및 경영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이행방법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05년 Kofi Annan(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출발된 논의가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고, 1여 년의 논의 끝에 UN총회는 UN 총회 산하의 현재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를 설립하는 결의를 채택함 으로써, 새로운 제도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UPR)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UPR제도를 통하여 20여 년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 이제 더욱 진일보한 방향으로 외연 을 확대하여 국제통상과 투자에 있어서 ESG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책임투자 및 금융과 인권증진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서 UPR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다.




키워드 : ESG,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책임투자 및 금융, UN 환경계획, UN 인권이사회, 통상협정, 투자협정, 국부펀드